[뉴메트로 재창간 5주년 기획]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 가속화…노동개혁 '타이밍'

"노동개혁, 고용 유연성 높이고 기업 경쟁력 제고"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노동법 개정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형태가 다양화하고, 언택트 산업이 확산하는 등 노동개혁 입법의 당위성이 명확해지면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택(원격)근무를 했고, 재택근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은 1831곳으로, 대상 근로자는 1만43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34개 기업에서 72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 근로자가 200배가량 는 셈이다.

올해 남은 4개월을 고려하면 재택근무 근로자는 2만 명 안팎에 달해 전년 대비 300배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재택근무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수준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은 인센티브 부여, 금리우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을 받는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업주나 노동계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구조와 노동 형태의 변화가 급속화하자 관련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공정 경제를 위한 기업 구조 개선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우리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법은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관계법이 대폭 바뀐 뒤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다"라며 "코로나 이후 4차 산업 전환 과정에 접어든 만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법을 개편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시간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 안정성은 고용보험의 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의 등장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과 노웅래 의원은 최근 이른바 '전 국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발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택배 노동자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기업의 육성과 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언택트'로 대표되는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으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을 유연화하면 고용시장에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따라온다는 게 재계의 진단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과 노동시장 일자리를 위해 노동관계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찾고, 선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