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국·사립 로스쿨 평균 1398만원…입학금 포함 최고 납부액 '연세대'

국내 사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연 등록금이 평균 1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통틀어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398만원으로, 대학별로 최고액과 최저액은 2배까지 차이났다. 고려대는 최고 '등록금'을, 연세대는 최고 '입학금'을 받고 있으며, 신입생이 첫해 내야하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친 금액으로는 연세대가 최고 금액을 받고 있었다.

25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로스쿨 한 학기 등록금을 1년으로 환산하면, 올해 등록금은 고려대가 최고 금액으로 1950만원이다. 가장 적은 금액은 충남대 964만원으로, 최고와 최저는 2배까지 차이났다.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로스쿨은 25교 중에서 22곳(88.0%)이다.

등록금이 두 번째로 높은 대학은 연세대다. 연세대는 연 1945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1학년 입학생의 경우, 205만원의 입학금을 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 해 총액은 2150만원으로 25개 대학 중 최고 금액이 된다.

이어 로스쿨 1년 등록금은 ▲성균관대(1782만원) ▲한양대(1657만원) ▲경희대(1631만원) ▲이화여대(1631만원) ▲중앙대(1622만원) ▲인하대(1611만원) ▲영남대(1608만원) ▲아주대(1605만원) ▲서강대(1560만원) 순이다. 사립대 중에서는 건국대(1483만원)와 한국외대(1472만원)가 가장 낮은 금액의 연 등록금을 받고 있다.

사립대와 국립대의 로스쿨 연 평균 등록금은 각각 1650만원과 1020만원으로, 사립대 로스쿨은 국립대에 비해 60%가량 더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다.

대학원이 1학년 신입생에게 받고 있는 입학금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25개 로스쿨의 평균값은 82만원. 가장 많은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은 205만원을 받고 있는 연세대다. 이어 ▲중앙대(180만원) ▲건국대(161만원) ▲한국외대(151만원) ▲경희대(125만원) ▲고려대(123만원) ▲서강대(115만원) ▲성균관대(113만원) ▲이화여대(108만원) ▲한양대(107만원) ▲인하대(104만원) 순이다.

국립대(법인 포함) 로스쿨의 평균 입학금은 17.8만원으로 서울대가 최고액인 30만원을 걷고 있는 반면, 전남대는 입학금을 없앤 상태다.

전국 법전원은 현재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 예외). 다만, 2016년의 국립대 동결은 2020년까지여서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은 몇 년째 오르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몇 달이나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으로 서민과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2020년까지 동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고, 형평성 조치 또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이 로스쿨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이 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추산한 결과, 가장 비싼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상용직·임시일용직 등)는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임시일용직은 한 해 임금을 모두 모아도 부족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90일이 걸린다.

최저 등록금 965만원은 전체 노동자와 상용직, 임시일용직이 각각 78일, 73일, 195일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임금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법조인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지속,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