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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기자수첩] 정쟁만 반복하는 '맹탕' 국감은 이제 그만

이현진 기자

교육계 관련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26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7일부터 열린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올해 국감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패러다임이 급변했다는 점에서 어떤 질의와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쟁이 중심이 됐을 뿐 곳곳에서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7일간 이뤄진 일부 피감기관 대상 국감에서는 '시원한 한 방' 없이 과거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그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이슈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등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오르며 정쟁이 반복됐다. 물리적 시간과 질의하는 의원들은 달랐지만, 묻는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들러리'가 돼 버린 국감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 "큰 이슈 없이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를 했다는 후문은 더욱더 씁쓸한 대목이다.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 초 통과한 '유치원 3법'은 국감에서 실마리를 제공했다. 2년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해당 유치원의 명단까지 공개하며 활약을 보이면서다. 이후 국감 시즌이 되면 이처럼 정곡을 찌르는 국회의원이 나올까 회자한다.

 

국감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피감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국민 입장에서 따져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교육 현안은 국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이유다. 더는 교육이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들러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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