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26일에도 여야간 고성 공방이 이어졌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을 두고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장 대사가 외통위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에 갔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감사 등에 따르면 장하성 대사는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279만원을 교내연구비, 행정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회씩 분할 결제돼 총 결제 횟수는 12번이다.

장 대사는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관련 사안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이 "이미 나온 자료인데 왜 (장 대사를) 감싸냐"고 하자, 유은혜 부총리는 "그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업소가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려대가 장 대사의 퇴직을 이유로 징계 없이 '불문(묻지 않음)' 처리한 것을 두고 조 의원은 "교육부가 불문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교육부가 직접 조치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하는 것"이라며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대학이 징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사립대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에 대한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학비리 근절과 족벌 운영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등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에서 각종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다. 관련자가 징계받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자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5년 이상 감사받지 않은 대학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사학기관의 외부 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고 외부 회계 감사와 감리가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립대가 국정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사립학교 감독 권한이 있고 교육부가 사립학교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립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국회가 점검하는 게 당연한데도 사립대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정당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사립대 재단의 제출 거부에 대해 강력한 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