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등에 교육재정 매년 3조원 더 확대해야"

"내년 예산 4000억원 줄어…무상교육 등 국가지원 늘려야"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노후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국가가 만 3세부터 5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등 추가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최소 3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시설 확충(개선)을 위해 12조2000억원(5년간 연 2조4천억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매년 1749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24만원인 누리과정 단가를 2024년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5년간(2020∼2024년) 55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여기에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해 수련활동비 등 학부모부담경비를 지원하려면 연 400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교육청은 세입의 85%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충당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이전 수입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당국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오히려 낮춰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늘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한 23%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세출은 매년 늘고 있어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국가의 재원 부담을 법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국가의 재원 부담을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노후 학교 개선과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등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 확보가 절실하므로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면 현재는 교육 여건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재정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능성을 키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