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국감서 "종합감사 착수하겠다" 발언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26일 종료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사학재단 관련 비리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가운데, 유은혜 장관은 국감 현장에서 해당 대학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면서, 교육부가 '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겨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대는 이인수 전 총장이 해임된 뒤에도 부당하게 교수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감을 끝으로 종합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민정(열린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임된 수원대 총장이 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심사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올해 2월 4일 교육부 민원센터에 접수됐고, 수원대 소명자료가 2월 19일 교육부에 도착했는데 이후 후속조치가 없다"며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적 사항을 살펴보니 그런 문제들이 발견돼 신속하게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강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1월 해임된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이 교수 임용 면접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사립대학비리신고센터에) 들어왔는데 알고 있느냐"며 "해임된 총장이 인사 개입을 하도록 방조한 수원대 임원 전원을 승인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사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갑질을 한 일부 대학도 교육부 감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목포대는 박사후연구원 계약을 맺은 강사가 이 대학 강사로 채용돼 강의할 경우 주당 3학점까지 공짜 강의를 하도록 하는 불공정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A강사처럼 한국연구재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아 목포대와 계약한 강사는 31명으로, 강의료는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뒤 시작된 전수조사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다른 대학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대학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강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강의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복무규정이라든지 또 지위와 처우에 관련된 혹시 억울한 상황들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이사장이 개입해 허위 신입생 입학과 꼬리자르기식 무더기 교직원 징계 등 비위를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는 김포대에도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포대는 지난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전홍건 당시 학장이 물러난 뒤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결과 다시 전홍건 이사장이 2013년 복귀한 이후 2015년부터 5년 사이에 총장이 6번이나 교체되는 등 이사장의 학사개입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김포대 파행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홍건 이사장은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일주일 만에 입국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입생 허위입학과 꼬리자르기식 교직원 징계,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건립 등 전홍건 이사장의 학사개입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가 무산됐다"며 국회와 교육위원회 권위를 고려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김포대 실태조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김포대와 관련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포함해, 종합감사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대형 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해, 이번 국감에서 유 부총리의 발언대로 추가 종합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근절과 족벌 운영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사립대에 대한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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