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입 절반, 지방대 할당"…"제2의 인국공?" 역차별 우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절반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조짐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은 그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이미 뽑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30%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20% 정도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체의 50%가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진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대 졸업자의 공공기관 취업 문턱이 높아 지역인재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실제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지방대 출신) 채용은 증가세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369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만1922명 수준이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 1만972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대표는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 제도까지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은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이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확대를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5건 이상 발의됐다.

핵심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보다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분의 1로 높이고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법안에 채용 비율을 35%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지난 6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야당도 가세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현행 30%의 지방대 채용 할당 의무를 50%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해당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를 다니고 주소 등록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는 현행 방식은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용 할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지역별 대학 졸업자 수 차이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 애로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6년과 2017년에도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반발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력과 관계없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대 50% 할당' 정책에 대해 "불공정 채용"이라고 일갈했다. 하 의원은 "이는 능력과 실력 대신 불공정 채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 받게 된다. 국가가 차별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공무원·공기업 등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지방대 출신 학생을 되레 우대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향이 청주인 서울지역 한 대학 학생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지원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방대학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먼저"면서 "웬만한 지방대 학생보다 지역에서 더 오래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 대학에 합격했는데 지방대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지역인재가 되지 못하는 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