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육 공약 결국 '공염불'…내년 예산안서 대부분 빠져

국립대 '반값등록금·육성사업 지원 증액' 등 내년엔 불발

방통대 야간 로스쿨 설치 및 ICL에 대학원생 포함 등 모두 예산안서 '논외'

"당해 지킬 수 없더라도 정책연구 등 통한 시행 의지 보여야"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당의 총선 교육공약 대부분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공약했던 국립대 육성사업 강화 및 개편과 국가장학금 단가 확대를 위한 예산은 증액 없이 예년과 같은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른바 '국립대 반값등록금'과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 설치는 관련 예산은 물론 사업 정책연구조차 시행되지 않아 교육공약 대부분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을 보면,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내세운 교육공약 대부분은 결국 내년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21대 4·15 총선에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국립대 반값등록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에 대학원생 포함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 설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 국립대 교육의 질과 등록금 부담 개선을 위해 팔을 걷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국립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4배 이상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1500억원 그대로 편성되며 증액은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국립대 반값등록금 정책도 제안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은 연평균 419만원인 국립대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국립대 명목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 사업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존 4조 18억원에서 되레 3조 9930억원으로 0.2%p 감액됐다. 교육부 요구안인 4조 356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ICL에 대학원생 포함한다는 공약도 예산안에 없다. 다만,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다면 그 이후 반영될 여지가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약도 결국 내년 실행 의지를 담지 않았다. 여당은 총선 공약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구성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를 1.6~1.7%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예산안에 담기며 약속을 지켰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1.7%로 가정한 예산안이다. 올해 2020년 1학기 2.0%에서 2학기 1.85%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더 낮아진다.

공약 사항을 모두 당해 지킬 수 없더라도 정책연구 등을 통한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에 없으면 정책연구 또는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정부 여당은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