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 통폐합''교사 선발 축소'…교원양성체계 개편안 쟁점은

국가교육회의, 교원 '수급 규모·교육과정' 개편으로 주제 압축

'교·사대 통합' 안은 교대 총장 등 교원단체 반대에 '일단 보류'

교대생·교원단체 "학령인구 감소, 교원 감축 아닌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계기로"

개편안, 내달 5일까지 숙의…15일 협의문 발표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 발표를 한 달 앞둔 가운데, 교원수급 규모 감축 여부와 교대·사범대 교육과정개편으로 의제를 압축하고 논의의 틀을 좁히고 있다. 교대생 및 교원단체가 '학금당 학생 수 감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축소' 기조를 굽히지 않으며 이견을 좁히지 않는 모양새다. 교육대학·사범대학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12월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성규모'와 '양성교육과정 개편'을 핵심의제로 삼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가팔라 교원채용 계획을 수정하고 당초보다 초등교사 임용 수를 줄이는 등 2023년부터는 새로운 수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핵심당사자 30여명과 일반국민 300여명이 참여해 지난 9월 말부터 집중 숙의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다. 총 9차시로 계획된 숙의는 이달 중 온라인 숙의를 거쳐 12월 5일 협의문 내용이 확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12월 중순 최종 정리한 협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숙의 결과를 참고해 중장기 미래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마련 시 기본 방향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개편안 마련 핵심당사자 집중숙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교원수급 감축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초등의 경우 교대 양성 인원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 과정에서 교육대학 통폐합을 통해 양성 인원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 자격 유연화도 쟁점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초·중등 통합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사 수급 문제가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의 필요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거론됐던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 통합과 맞물리는 주제지만, 전국 교육대와 사범대학을 통합하는 안은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 총장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초등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교총협)가 교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8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중·고등학교 교원을 기르는 사범대 통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97.7%로 나타났다.

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체제로 운영돼왔으며 고유한 장점이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 없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두 기관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의 연계는 학습자 발달 단계에 특화된 수업, 교육과정 연계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안도 제시됐지만, 이 또한 교원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교총협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5.8%를 차지했다. 교총협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사 비율이 전체 3분의 1을 넘는 상황에서 학위 취득이 교사의 실천적 전문성을 신장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지역 교육청 및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수급 축소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미래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다. 교육부의 교원수급 감축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돼야 하고 학급 수(교원 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대생과 일부 교원단체도 학급당 학생 수를 현실화하는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대생들의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급당 학생 수 3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 중 14.6%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교 교육의 역할 변화와 학습격차 해소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