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열고 학원은 '셧다운'"…기말고사 앞두고 학생들 부글부글
수도권 학원 8일부터 운영 금지…내년 입시 교습만 제한적 허용
"돈 많으면 개인과외…학력 격차 더 커질 것" 반발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소재 학원이 사실상 운영이 금지된다. PC방·오락실 등은 운영되는 반면 학원은 사실상 '셧다운' 되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학력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8일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키로 했다.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거리 두기 2.5 단계 상향 이유를 설명하며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했다"라며 "시민들의 경각심이 줄어든 반면, 상황은 '1차 대유행'과 '2차 대유행'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됐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당초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는 거리 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5단계 방역조치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 칸을 띄운 채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더 강화한 수칙을 적용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별 평가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등 수험생을 위한 논술과 면접 등 교습은 밤 9시까지 허용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을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도 집합금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원 제한과 좌석 거리 두기, 학원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원래 거리 두기 2.5단계 수칙은 지켜야 한다.
반면 거리 두기 2.5 수칙에 따라 영화관, 오락실, 피시(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만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학원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되자 학생들은 학습공간 부재에 따른 학업능률 저하와 성적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학원 집합금지가 학생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평촌 학원가에서 만난 인근 중학교 3학년 김민지(가명) 학생은 "과외를 받는 학생들은 학원 문이 닫혀도 개인과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과외비 부담으로) 학원에 의지하는 학생들은 학원 집합 금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생들이 왜 코로나 시국에 학원을 가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달라"라며 "학생 간 교육격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정부가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과 함께 학원 운영 금지 지침을 내놓은 6일 오후 등장한 이 청원에는 하루가 채 되지 않은 7일 12시 기준 3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도권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적은 청원인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일견 일리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 주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라며 "PC방과 식당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데 학원과 교습소만 금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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