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 7420억원 확정…올해보다 3천억 감소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이 9조 7420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도 10조 847억원 보다 3427억원 감소한 9조 74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점 편성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를 비롯해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추진 등으로 편성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국어·수학·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하는 등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149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77억원 증액해 내년에는 22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역 중·고교 입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중1·고1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 편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총 13만 5000여명 학생에게 지원되며 교육청과 서울시, 자추구가 각각 5:3:2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무상교육 대상은 내년 확대된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 원이 확보됐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대폭 편성됐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13억원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77억원이 예산에 포함됐다.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에도 일선 학교에 지원이 확대된다. 1학생 1태블릿 PC 지원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진행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64개교에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에는 19억원이,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에는 1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 역점과제로 꼽히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에는 469억원이 배정됐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69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학교운영비의 탄력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집중지원한다. 학생들의 ▲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코로나 19 방역 강화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보다 3427억원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