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부실대학 모두 근린시설·지역 상권·접근성 낮아

'비리'가 부른 대학 폐교…피해는 결국 교직원 몫

"대학 폐교, 교육문제 아닌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대학이 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특히 올해 수능 응시자는 43만여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인 49만여명보다 크게 모자라 역전 현상이 본격화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학 입학 가능 인구수가 2025년 37만 6000명까지 감소한다는 게 교육부 통계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에 더해 법인이나 총장 등 구성원의 '비리'로 몸살을 앓은 대학이라면 벼랑 끝에 있는 셈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학의 위기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폐교 후 겪게될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상) '학령인구 절벽' 현실화…벼랑끝 지방대학

(중) 청산 완료 폐교 대학은 1곳뿐…사회적 문제 심각

(하) 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 및 해결책 모색 나서야

대학이 폐교되면 법인이 폐교될 대학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 함께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업무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정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법인이 폐교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법인이 유지되면 잔여 재산은 그대로 법인에 귀속된다.

법인 이사는 일반적으로 법적 청산 절차를 이끌 청산인으로 지정돼 법원의 감독 아래 각종 학교 재산을 관리·매각한다. 이때 교직원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채무 등을 변제하게 된다. 청산인이 재산 매각을 위해 경매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폐교 대학 건물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나야 가능한 일이다.

◆ 법인이 해산·파산된 폐교 대학 9곳 중 1곳만 청산 끝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금까지 폐교된 대학 17곳 중 법인이 해산·파산된 폐교 대학은 9곳이다. 이들 대학은 청산을 완료한 뒤에야 밀린 임금 등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산·파산된 폐교 대학 9곳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경북외국어대학교 한 곳뿐이다. 나머지 8개 대학은 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밀린 임금이나 채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결국, 대학 폐교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대학의 교직원이다. 지난 2018년 폐교된 강원 한중대도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구성원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중대의 체불 임금 규모가 44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학 폐교가 단순히 교육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연쇄적인 대학 폐교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오갈 곳 없는 구성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대학가 주변도 말 그대로 황폐해졌다. 폐교대학 청산 지연이 늦어져 폐교대학 시설과 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원룸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 폐교 및 '부실' 대학 부지, 접근성↓·상권 無 …활용·매각 가능성 '암울'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교 대학의 부지 특성상 앞으로도 활용이나 매각 가능성은 작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의 폐교대학이 접근성이 낮고 인근지역 근린시설과 지역 상권이 없다는 분석이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의 '대학 폐교 이후의 대학부지와 시설의 활용'에 따르면 폐교 대학 부지의 소재지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산 절차가 완료된 경북외국어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교대학이 접근성이 낮고 근린시설과 지역 상권이 없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결과만 보더라도 ▲접근성 ▲근린시설 ▲지역 상권으로 분류된 소재지 특성을 '높음, 중간, 낮음, 없음'으로 평가한 결과, 경북 경주시 효현동에 위치한 경주대는 접근성은 '중간'이지만 근린시설과 지역 상권은 '없음'으로 조사됐다.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네 곳 모두 접근성은 낮고, 근린시설과 지역 상권은 없다는 조사 결과다. 단, 서해대학교는 해당 평가에서 유일하게 접근성(높음), 근린시설(있음), 지역 상권(있음) 모두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폐교대학 부지가 외곽지역에 있어 교육용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매각이 쉽지 않고 활용도도 낮다"라고 분석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늘어날 폐교대학을 두고 시설 용도 활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수 교수는 "서남대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대학이 폐교하면 해당 지역경제는 붕괴 수준에 이른다"며 "피해를 최소한 하기 위해서는 폐교 결정 이후 이러한 협의를 시작하기보다는 폐교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시설에 대한 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대학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노인요양원이나 휴양소 ▲4차 산업혁명 연구단지나 메이커 타운 ▲평생교육원이나 IPP교육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연수원 등으로의 활용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