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에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내년 2개교 시범운영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사학법인 이사회에 교육청 추천 인사를 일부 포함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관내 중·고등학교에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신청을 받아 3월 중 2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일부를 교육청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선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청이 행정적 지원에 나서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일부 문제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방식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공영형 사립학교 이사회에는 교육청 추천 인사가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포함된다. 감사 중 1명도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하도록 했다.

인사와 재정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청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한다. 감사를 거친 회계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영현황·법정부담금 중 학교법인 부담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공형 사립학교 도입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라며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