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에 노동권 교육 반영하자"…교육감협에 제안

오는 14일 교육감협 의결하면 교육부에 정책으로 제안

교육부서 수용하면 내년 고시 새 교육과정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고시될 새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자는 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제안했다. 교육감협 이를 의결하면 교육부에 정책으로 정식 건의하게 되고 교육부가 수용할 시 내년 고시될 새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을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교육감협 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안건은 교육과정 총론에 인간존엄, 노동존중 등 노동인권의 가치 추구 방향성과 관련 내용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과정 총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의 구성 방향과 편성·운영 기준을 규정한다. 개별 교과 과정과 내용은 총론을 기준으로 삼아 각론의 형태로 고시한다.

주요 제안 내용은 ▲인간존엄·노동존중 가치 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요소 반영 ▲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 강화 ▲진로교육·중등직업교육의 '노동'과의 연계 강화 및 '노동인권' 관점에서의 개선 ▲총론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 내용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한 노동인권과 연계 확대 등이다.

사회 등 관련 과목 교과서 등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론에서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보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안건은 오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된다.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내년 중 고시할 예정으로,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25년이면 일선 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20년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했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연구 수행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됐다. 해당 연구과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과제에 제안해 제70대 총회에서 선정된 과제다.

한편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중 12개 시·도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사가 수업에서 쓸 수 있는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해 관내 학교에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