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직원 95.9% "현재 대학 위기"

'위기 대학' 폐과 등 내부 구조조정으로 연명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 직원 857명 설문조사

대학 직원 대다수가 향후 10년간 대학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 내다봤다. 학령인구 감소가 급감하면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폐교보다는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구성원들의 목소리다. 대응할 정부 정책 우선 과제로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 서열화·학벌주의 해소'를 꼽았다.

25일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학 직원 95.9%는 현재 대학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전혀 위기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0.4%에 그쳤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합원 857명을 대상으로 '대학 위기, 2021년 이후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대학 위기, 내부 구조조정에 그치며 교육 여건 하락

최근 서해대학이 폐교 결정 되는 등 지방대학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대 16곳이 폐교한 데 이어, 최근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겪던 서해대학도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 정부 조치 방향과 관련, 대학 직원들은 '폐교보다는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 857명 중 55.8%인 447명이 이처럼 답했다.

대학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인식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모집의 어려움(79.6%) ▲교직원 신규채용 중단 및 임금삭감(54.7%) ▲졸업생 취업률 저조(48.2%) ▲교육 및 연구 여건 하락(37.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 628명(75.8%)이 꼽은 '학령인구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대학재정 부족(58.1%) 역시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부 고등교육정책 ▲설립·운영자의 부실운영 및 부정·비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결여 등의 순으로 주요 원인을 들었다.

대학이 위기를 맞으며 대응 방식으로는 '폐과 및 학과 통폐합'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위기에 대한 소속 대학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절반인 50.2%가 '폐과 및 학과 통폐합'을 꼽았으며 ▲교육 및 연구 여건 위한 지출 축소(45.5%) ▲비정년트랙 교원 및 비정규직원 채용(42.3%) ▲교직원 감원 및 임금삭감(41.6%)이 뒤를 이었다. 대학위기 상황에서 대학들의 위기 대응 방식이 주로 내부적 구조조정에 집중되면서 교육여건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10년 우리나라 대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묻는 말에는 79.9%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대로 대학을 두면 미래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학 구성원은 반기지만…정부 '공영형 사립대' 결국 외면

'궁지에 몰린 지방대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최근 사실상 좌초되는 분위기다. 당초 800억원 규모로 예산을 추진했지만, 최근 예산 50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가가 대학 운영비를 50% 이상 책임지는 대신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반 국립처럼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정부 재정 투입은 미진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대학 직원 10명 중 8명은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 긍정적 시선을 보냈다. 이번 설문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73.8%가 긍정 내지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18.1%에 불과했다. 대체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에는 동의 내지 반대하지 않는 셈이다.

현 대학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2/3에 가까운 응답자가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50% 가까운 응답자는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 해소 방안 마련을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들었다. 41.1%가 답한 사학의 부정·비리 해소와 33.3%가 답한 내실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역시도 주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 악화와 이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응답자가 정부재정지원 확대를 해결책으로 들었다"며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정부 조치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과반인 55.8%가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답변해, 향후의 대학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일방적 폐교보다는 정부가 개입해 대학 간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