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교육부가 올해 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또한 대학 간 교육자원과 교육과정 등을 공유해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도입한다.

국립대 재정 투입은 늘리고 자율성과 책무를 확대하는 등 국립대 혁신을 위해 올 상반기 '국립대학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 대학 수업, '원격' 비율 상한선 폐지

올해부터 대학 원격수업 비율 상한(20%)이 폐지된다. 그간 대학에서 학생들은 전체 강의의 20% 이상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었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을, 이듬해 시행령 제14조 2를 신설하면서 내놓은 '일반대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다. 이는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가로막아온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다만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한해 해당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교육의 질 논란이 불거진 데다, 미래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 강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원격수업 비율 상한선을 폐지한다.

온라인 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과 강의평가 결과 공개 등 대학별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대와 사범대학에는 지난해 10개 규모로 마련됐던 미래교육센터를 올해 28개 까지 확대한다.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해 확충한다. 국립대학에는 공유형(클라우드형) 디지털 장비와 5G급 고속전산망을 확충하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자체적인 기반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 자원 '공유' 지원…첨단 분야 공동학과 설치 지원

대학이 기존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을 신규 추진해 48개 대학을 선정·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하고 교원·기술·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에도 교육부가 힘을 보탠다.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역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남 공유대학(USG :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등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 양성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개 지역혁신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고 우수 성과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내 취·창업 지원,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 혁신파크 등)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립대 위상 강화도 제고한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정원·예산 등에 관해 법인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무를 확대한다. 동시에 재정 확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필요한 '국립대학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 인문사회 연구 지원 확대…대형 사립대 7곳 종합감사 등 사학혁신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 등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신진연구자 및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진연구자 지원은 지난해 3080억원 규모에서 3667억원 규모로 늘리고, 대학연구소 지원도 지난해 1834억원에서 올해 225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대학의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오는 8월까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한다.

사학 혁신도 가속화한다. 올해는 사학혁신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광운대·가톨릭대·대진대·명지대·세명대·중부대·영산대 등 대형 사립대 7개교 대상 감사가 실시된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형 대학 94개교는 감사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조기해소를 추진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는 마이스터대 5개교를 시범 운영한다.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되는 등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도 약속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겠다"며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