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졸업유예 도입…과목 최소 3분의 2 출석하고 40% 성취해야 인정

내신 절대평가…공통과목은 석차도 병기

인근 고교·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온·오프 활용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대학처럼 개인 시간표를 짜 학점을 따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출석 일수만 채우면 되는 지금과 달리 3년간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부분적으로 학점제를 적용한 뒤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처럼 학생이 직접 시간표 짜…담임제도 변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다. 지난해 732개교, 올해는 1457개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시간표 대신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다. 학급 전체를 아울렀던 현행 담임제도 역시 10~15명의 적은 학생을 관리하는 체제로 바뀐다.

현재 고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심화과목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과목을 정하고 학생 선택은 제한적이었다. 심화과목은 주로 특목고에만 개설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모두 학생이 선택하게 된다.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과목과 직업계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인근 고교와 대학과의 교류도 확대된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더라도 인근 고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고,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한 과목 개설도 가능하다.

◆학년별 최소 64학점 이수해야 진급…대입제도도 개편

학생은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현재는 출석 일수만 3분의 2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지만, 학점 이수 조건이 추가됐다.

교과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된다.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과목은 전문교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64학점,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과목마다 출석 3분의 2 이상, 40% 이상 성취수준을 달성해서 학점을 딸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A(90

% 이상), B(80% 이상 90% 미만), C(70% 이상 80% 미만), D(60% 이상 70% 미만), E(40% 이상 60% 미만), I등급(40% 미만)으로 나뉜다.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일 때 미이수(Incomplete)를 의미하는 I학점을 받는다. A~E등급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I등급은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보충이수 대상이 된다.

내신 성적은 20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에서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석차등급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신 점수를 유리하게 따기 위해 수강 인원이 많은 수업에 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신성적표에는 과목의 학점 수와 원점수, 과목평균 점수, 성취도와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해 적는다.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공간도 바뀌게 된다.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수업을 할 때 쉬는시간에 머물 수 있는 홈베이스 공간을 비롯해 가변형 교실, 온라인 학습실, 토의토론실 등이 조성된다.

대입제도도 개편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제에 맞는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 방향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를 올해부터 착수한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