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설치…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의무화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목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

정부가 친환경차 사용편의 지원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없애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장려한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28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항암 신약개발과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5건 이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BIG3 산업이 한국판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노외주차장 20% 내'로 규정됐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없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가속화와 투자·보증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지원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민간중심으로 총 6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및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내 총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한국형 K-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며 "부처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K(한국형)-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