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할 공간을 찾아 학교 근처 카페를 전전하는데 여기에 쓴 비용 때문에 식비를 줄이고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어요." "등록금과 대학 교육의 문제를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대학 재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책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최근 서울에서 '2021년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들은 대학과 정부를 향해 등록금 반환 논의를 촉구했다.

새 학기에도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덮친 뒤 3번째 학기를 맞았지만, 같은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전대넷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2021 전국 대학생 설문 조사'에서 참여 대학생 4107명 중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91.3%에 달한다. 2021년 대학생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꼽았다.

대학도 시름이 깊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했으니 운영비를 꽤 절감했을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학 한 해 지출의 최대 70~80%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는 상황을 이해가 쉽다. 정부 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13년째 이어온 등록금 동결 결정도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대학의 상황을 악화했다.

물론 교육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특별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한 대학에 지원금을 배분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13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며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줄다리기하는 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교육부를 움직인 건, '한 마디'였다. 연이은 국회 목소리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올해도 대학가는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는 등록금 반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을 때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결국 정부는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에만 책임을 돌리고 또다시 뒷짐 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학부모와 학생이 모든 짐을 지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한 마디'라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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