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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업단지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낙진피해 인정… 860만원 배상 결정

피해차량 사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낙진 오염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업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대기 1종)의 플레어스택(정유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공정 과정 중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사건은 2019년 6월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게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으나, 피해 원인 물질과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2020년 3월 위원회로 접수됐다.

 

앞서 서산시는 2019년 7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서산시가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피해 차량이 지속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의 감정결과가 주민 피해와 사업장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가 인정돼 총 86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고 지난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62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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