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에 대한 대학들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했다. 올해 학령인구 역전현상 본격화로 지방 대학은 신입생 대거 미충원 사태를 겪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앞서 이달에는 '재정지원가능대학'이 발표된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신입생 충원율을 주요 지표로 활용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3주기 진단에서는 충원율 지표 배점이 2주기 평가 때보다 2배 올랐다. 당장 올해의 신입생 충원율은 3주기 진단 평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는 지방 대학에 뼈아픈 재정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정원 감축은 지방대에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이 최근 분석·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56만여 명이던 전체 대학 정원은 6년간 대학 구조조정을 거치며 2018년 50만여 명까지 줄었다. 올해 입학 정원은 49만 2000명이다.

해당 기간 수도권 대학은 정원 20만여명 가운데 1만4000여명을 감축했지만, 지방 대학 정원은 35만여명 중 4만6000여명 줄었다. 수도권 대학이 학생 정원 7%를 줄일 때, 지방대학은 13.2%를 줄인 셈이다.

지역별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편차가 크다.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한 곳의 지원액은 평균 225억원인데 반해, 지방 대학의 평균 지원액은 절반 수준인 121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이를 교육 당국의 일방적인 대학 서열화 결과라고 해석할 순 없다. 각 사업 평가 기준에 충족해 정부재정 지원을 받는 게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가 사업 선정 평가 시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연구실적 등 교육 환경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 위주 평가가 지방 대학 위축을 가속화하고 지방대와 수도권대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 지원은 대학 재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 몰락은 지역 공동화 및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극대화해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자구 노력마저 정체시킬 수 있다. 세계 우수대학들과 경쟁하는 SKY 등 국내 상위 대학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특단책 또한 절실한 이유다. 정부의 대학 정원 조정 압박이 지방대에 쏠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도 지방 대학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