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매매가격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한 번 불붙은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확대해도 쉽게 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2차 전용면적 161㎡가 54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34억7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3차 전용 82㎡는 이달 30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면적형은 호가도 30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2차 정밀안전진단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5단지 전용면적 95㎡가 23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1월 20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한 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월 15억9500만원에 팔린 7단지 전용 59㎡는 1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8단지는 전용면적 71㎡가 1억원 넘게 오른 1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올해 2월 1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4월 2주차 누적) 서울 아파트값은 1.12% 올랐다.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은 대단지 재건축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 1.77% ▲강남구 1.42% ▲노원구 1.42% ▲서초구 1.4% ▲양천구가 1.31%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상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민간정비사업이 갑작스럽게 완화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오 시장이 지난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극약처방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가 당선 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책임론'이 거론되자 기존 공약을 축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규제 외에도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상향 등 여러 규제완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강보합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