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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2기 신도시 유보지·인천·안산 등에 주택 1만6000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기 신도시 유보지, 인천시와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모두 1만 6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기 신도시 유보지, 인천시와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모두 1만 6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구상을 밝혔다. 당 부동산 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지 3분의 1을 주택 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추가, 내년 중 사전 청약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에 참여해 내년 중 사전 청약을 한 뒤 2023년 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대책으로 인천시와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 규모의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범 사업부지는 올해 안에 확보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장 집 마련에 필요한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집값 6∼16%만 갖고 10년간 장기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양 받은 뒤 시세 차익은 사업 시행자의 경우 적정 개발 이익 10%, 나머지는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주택 임대 요건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 임대료 시세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위가 밝힌 올해 안에 공급할 '누구나집' 시범 사업부지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의왕시 초평지구(4만5000㎡) ▲파주시 운정지구(6만3000만㎡) ▲시흥시 시화MTV(22만6000㎡) 등 6곳이다.

 

이와 관련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는)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지원한다"며 "'누구나집'은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하는 형태라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별도의 TF도 만들어 ▲3기 신도시 ▲8·4 대책 ▲2·4 대책 ▲5·27 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기 합동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달 두 차례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내일(11일) 부동산 세제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면 특위 해체 후 당내에 공급TF만 운영하려 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TF,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을 가진 곳이 서울시라 서울시의회 TF도 구성해 세 곳이 긴밀히 협의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공급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월 두 차례씩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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