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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전역 재가…"절차상 문제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을 재가했다. 이성용 총장이 지난 4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후 2시간 만에 수용했다. 사진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4일 문 대통령의 이성용 총장 사의 수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이성용 총장이 지난 4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후 2시간 만에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 총장의 전역을 10일부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이 지난 7일 '사표'에 해당하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자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전역 절차와 관련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이 총장의 경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 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 총장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제20전투비행단 공군 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공군 보고 라인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 "인사 요소의 발생에 의해서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국민의힘도 검토하는 상황에서 역할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그러한 현재 현안에 대해 충분하게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인 상황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나 후속 인사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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