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지난해 납부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가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의 협의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관련 "학생 입장은 이해하지만, 대학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확장 등으로 행·재정적 추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요구는 받들기 어렵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도 "전국 전문대학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생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업 결손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등록금은 수업 이외에도 학생의 모든 활동 지원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나갈 문제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 차원 추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원의 학생 대상 추가 지원도 올해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을 간접 지원했다.

최 실장은 "지난해에는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노하우도 쌓여 만족도가 개선됐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 원격수업 개선을 위한 권역별 센터를 통한 지원도 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