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6월 모평 수학 6문항, 고교수준 벗어나"

학부모·교수 "공교육으로 대비 불가하면 사교육 부추겨" 지적

일부 교육계 "미국·독일 등 선진국형 인재 선발 문제로 학생 '생각하는 힘' 유도"

학원계 "최상위권 문항은 '사교육 접근' 본질 아냐…교육 접근성 확대해야"

고교 교육수준에서 벗어난 수능·모의평가 문제를 두고, 교육계 내에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입시 문제에서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되면 교육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학생의 문제 접근·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창의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등 학생 평가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총 46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고교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걱세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주최로 현직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등 15명이 수학영역을 3주간 분석한 결과다.

◆사걱세,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 포함 촉구

당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경향과 난도에 가장 가까운 시험으로 꼽히는 6월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 수준을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일부에서는 '교육과정 위반' 문제를 제기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및 수능 출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이 올해 수능에서도 유지된다면 코로나19로 학습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2차 재난을 마주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세종고등학교 수학교사도 "학교 수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입 수능 평가가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된다면 일선 교사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무력감만 몰려온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불안감에 쌓인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라며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수능이 교육 과정에 맞게 출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도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에서는 학교와 대학의 경우에만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가에 대해서는 선행문제 출제를 예방하고 지도 및 감독하는 의무만 명시돼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기관이 출제해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에서 교육과정 이외의 문제를 내도록 허용돼 왔던 셈"이라며 "적어도 내년 수능에는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 교육 패러다임 바꿔야할 때"

같은 사안을 두고 한국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사걱세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문제는 입시 위주 교육이 성행하는 한국에서나 벌어지는 논란이라는 것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 연구소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입시험 문제를 보면 학습범위를 벗어나 학생들이 다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지문이나 문제를 출제한다"며 "학생들의 접근법이나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입에서 최종 변별하는 면접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옥스브리지 대입 면접에서는 교수도 답을 모르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접근방법과 생각 과정을 위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교육계가 한국 사회를 가두고 있는 프레임을 깨고 앞으로 진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시험 범위 내의 문제 제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만 한국 교육계가 시대적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세계적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며 충고했다.

◆ "본질은 교육 접근성 확대"…상생 필요 하다는 학원업계

학원 업계는 소수 최상위권 문제 출제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보다는, 다양한 교육 접근성 마련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6월 모의고사 문제 몇 가지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들도 시야를 넓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학원 연합회 측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재를 지원하는 등 기초 학력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