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세미나에서 132명 총장, 교육부에 호소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들이 교육부에 대학 규제 개선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달 3주기 대학진단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학 총장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학 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유를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당국은 등록금 자율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한편, 등록금 동결 여부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한 평가 방식 변경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1~2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전국 199개 회원대학 중 13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의견을 모았다.

◆"등록금 동결 정책 등 규제 거둬야"…교육부는 난색

총장들은 13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적 한계상황에 부딪혔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교육부는 재차 불가 입장을 보였다. 등록금 자율화는 법률상 인상 범위 외에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종철 차관은 "허용된 범위 내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대타협 전에는 어려운 숙제"라고 일축했다.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이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지급 노력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한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고등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장학금을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동서대 총장)은 "교지·교사·교원·수입용재산 등 4대 요건을 완화해 대학이 유휴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교육에 재투자할 방법이 현재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최은옥 실장은 "4대 요건은 대학 설립의 기본 여건에 관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 '3주기 진단평가' 발표 앞두고…"수혜 대학 늘리고 용도 제한 없애 달라"

대학 총장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는 3주기 평가였다. 내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총장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 제한을 폐지해 완전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한 참여대학 모두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제한을 폐지해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면수업 확대와 교육 역량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대학이 진단평가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총장은 "대학가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이 훌륭한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대부분이 0.1점, 0.2점 차이로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낙인효과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생존 불가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병욱 한밭대 총장도 "국립대 상당수가 중소도시에 있고 올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재정위기로 대학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면 이는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으니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교육부 "기재부에 대학혁신지원비 확대 설득 노력"

교육부 관계자는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재원을 교육부 계획대로 확보할 경우 지원 범위가 전국 대학 중 7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정종철 차관은 "2018년 재정지원 비율이 70%였지만, 올해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비율도 더욱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부 대학가에서는 수도권의 우수 명문대학 대신 지역 중소규모 대학 위주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차라리 재정 형편이 되는 수도권 대학은 국가 재정 지원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려면 등록금 자율화라는 수단이 받쳐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