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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경기 배달기사 계약서 살펴보니… 갑질 계약서 수두룩

배달료 적혀있지 않고, 배달 수수료도 업체 맘대로 변경 가능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 골목에서 배달기사가 아이스크림으로 열을 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과 경기도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배달기사의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서 점검 결과,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써놓지 않아 배달기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었다. 또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사고발생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한 계약서도 다수 발견됐다. 또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계약서도 많았다.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 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특히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해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이나 주소불명 업체 22곳을 제외한 총 141개 배달대행업체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했고 13개 업체는 계약서 내 지적된 불공정조항을 자율시정키로 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채택이나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시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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