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 회복 종합방안' 발표

2학기 등교방안 8월 둘째 주까지 발표

정부가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심리·사회성 결손이 심각해진 만큼 내년까지 교과 보충수업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사 일정 및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되는 만큼 8월 중순까지는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된 방침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배석했다.

◆3조원 투입해 4만439개 교실 과밀학급 해소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전국 4만439곳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7000여 개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1155개 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1500억원이 투입된다. 1155개 학교 가운데 약 9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967개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91개교는 모듈러 교실 도입, 61개교는 학급 증축, 36개교는 복합식으로 추진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3조1500억원을 투입해 신설 또는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과밀학급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분반되는 학급에 배치될 교원은 주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할 중앙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교육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유 부총리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고 학사 일정과 운영 방식이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력 격차 완화 위해 초·중·고교생 '보충수업'

학력 격차 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2학기 69만 명, 내년 209만 명 등 총 178만명의 보충수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특별교부금 약 5700억원을 투입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학생 약 1만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약 24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실에 2명의 교사나 강사가 배치되는 초등 협력수업 운영학교는 내년 2200개교로 늘려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올해는 1700개교였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교육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약 203만명으로 추산했다.

유 부총리는 "질병청 등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추세에 대한 예측을 종합해 8월 둘째 주 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