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 300만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 폐지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의 2배로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가 자율적 운영을 위해 직접 해오던 정책·사업 1342개 중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한다. 코로나 시대에 기본운영비 확대와 목적사업 간소화를 통해 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정책·사업 정비 결과 급식 관련 행정처리방식 실태조사 등 201개 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등 42개 사업을 축소한다.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 등 112개 사업을 통합했으며, 메이커페어 등 5개 사업은 과학전시관과 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해 총 360개 사업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는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목적사업을 집중 정비했다.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26개 사업 중 과학교육센터 운영(2500만원) 등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고, 12억원 규모의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편입했다.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의 목적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향후 5년간 매년 학교기본운영비를 10% 이상 증액해 현재 1대 1.2에서 2025년까지 2대 1 수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비율을 개선하고, 학교당 300만원 이하 소액으로 교부되는 목적사업을 폐지 또는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