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구성원 학내·외 규탄대회 열고 심사기준 공개 촉구

"교육부 비상식적 평가 결과, 수용 못 해"

윤상현 의원 '인하대 부실대학 평가 이유 공개 촉구 청원서' 국회 제출

"인하대와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심사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인하대학교가 교육부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꼽히면서 학생과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부의 평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학 구성원들이 교내에서 교육부 규탄대회를 엶과 동시에 총동창회는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과 총동창회는 23일 교내에서 공동으로 교육부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인하대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사업 '가결과'에서 탈락했다. 교육부가 3년 주기로 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등을 살펴 향후 3년간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다.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대학교 구성원들은 이날 "학생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적 평가는 만점이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의 '정량적 정성평가' 부문에서 67%의 낮은 점수로 탈락했다"며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결국 '인하대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지만 교육과정은 형편없는 대학'이라는 모순을 탄생시켰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진행한 두 개의 평가, 같은 항목에서 서로 다른 평가 결과를 받은 점도 지적했다. 인하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ACE+사업 중 2019년 중간 평가에서 교육과정 부분 91.34점을 받았다. 반면, 같은 교육 기간을 평가한 이번 대학역량진단에서는 67점을 받으며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총동창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신한용(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1인 및 다중 시위를 무기한 펼치기로 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하대는 최근 '교육부 ACE+대학 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수도권 14개 대학 중 1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수도권 53개 대학 중 A등급 선정', '정부지원 연구비 수주액 1121억원'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대학임에도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며 "정상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인하가족이 총궐기해 불공정과의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용기 총동창회장은 "교육부에 묻고 싶다. 객관적 평가는 우수하지만, 주관적 평가는 낙제라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라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인하대교수회 이승배 의장도 "이런 의문을 해소 하고 이번 기본역량 진단의 공정성을 대사회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평가 자료와 기준의 전면 공개를 교육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3일 인하대가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된 것과 관련, 교육부에 평가 결과 산정 이유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 연구성과와 역량 관련 지표가 전무하다"며 "연구능력 등이 국내 10위권에 드는 대학이 이번 진단에서 배제되는 등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진단이 대학 살생을 결정하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3주기 평가에서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등 총 52개 대학이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지원받는 사업비는 일반대 연평균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