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가결과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두고 사립대 교수들이 '비정상적 대학 길들이기'라며 감사원에 진단 결과 검증 감사를 촉구했다. 이번 주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 따라 일부 탈락 대학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교육부와의 대립이 격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최근 '대학기본역량진단 점수 공개 요청 성명'을 내고 평가항목의 배점점수와 각 항목 대학들의 취득점수를 공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대상 285개교 중 수도권 주요 대학인 인하대와 서울지역 성신여대, 국립대 군산대 등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 미선정 대학으로 꼽아 지난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미선정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일부 대학은 평가 결과에 반발하며 대학평가 자료 및 기준 전면 공개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으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사교련은 "대학기본역량진단처럼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줄을 세우고 꼬리만 자르려는 정책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며 "전국 대학의 사정이 모두 다른데, 획일적 지표의 평가를 통과한 대학을 상대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학은 그 어떤 기관보다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이 성공할 수 없듯이 대학의 역사와 편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생태계 조성이 대학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이 각자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게 사교련의 요구다. 교수들은 "대학은 주변 대학, 기업,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소멸과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런 대학과 플랫폼이 준비한 계획을 정밀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교련은 "대학입학정원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 길들이기 일환이 돼버린 기본역량진단사업 평가는 교피아들의 부당한 개입의 여지를 만들고 평가항목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역량진단 평가체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감사원 감사도 촉구했다. 교수들은 "교육부는 평가항목의 배점점수와 각 항목 대학들의 취득점수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이 사태를 계기로 대학 서열화를 위한 사립대학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며 "이번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4년제 대학은 수도권에서 성신여대, 인하대, 용인대 등을 비롯해 성공회대, 수원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가 지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극동대, 가톨릭관동대, 동양대와 상지대, 군산대, 세한대, 유원대, 중원대, 한일장신대 등 14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는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정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일반재정지원 대상 평가에서 '미선정' 대학으로 지정된 이상, 비수도권 대학은 하반기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모집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해 일제히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총장들은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대학의 노력을 무시하고 서열화 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눈 평가에 불과하다"라며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같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인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지난 17~20일 가결과에 대해 대학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탈락 대학 상당수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