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총장·교직원 등 100여명 내달 1일 기획재정부장관 방문 계획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전문대학 총장들이 기획재정부장관 방문을 예고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전문대학협의회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전문대학 중 27곳의 총장과 교직원 등 100여명이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4동 정문 북측에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및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대학들은 이번 3주기 대학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미선정 대학들도 최소한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아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문에서 전문대학들은 "전문대학은 일반대학 대비 재정규모가 약 18%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재정 중에서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교비회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반대학과 재정 구조와 규모가 크게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됐으며, 이러한 재정여건의 악화는 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 등 직접 교육비와 교육환경 개선 등의 투자 축소로 이어져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역별 및 대학별 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획일적인 평가로 인해 지역소재 다수의 대학들이 과도하게 탈락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기본역량진단 취지가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미선정된 대학이 오히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보다 더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 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대학 재정지원 예산 규모를 축소해 예산을 배정한 데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총장들은"근소한 점수 차이로 다수의 지역소재 대학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지방 경제활동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부실을 초래해 지역 소멸 및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약 85% 수준의 대학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이를 약 78% 수준으로 반영됐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장들은 "최근 정부가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및 전 국민의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적 핵심 대책에 전문대학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3주기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미선정 대학들도 최소한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대상 285개교 중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 미선정 대학으로 꼽아 지난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전문대는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수도권 8개 대학을 비롯해 ▲대구·경북권 5곳 (경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성운대학교, 수성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경남권 2곳(부산예술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전라·제주권 5곳(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충청·강원권 7곳(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혜전대학교)이 미선정됐다. 미선정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