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앞두고 교육부 앞 기자회견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 방지 조치 요구

"대학평가 최소화하고 고등교육 재정 정책 전면 전환해야"

대학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로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을 포함한 대학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전국대학노조)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최소 수준 이상 재정지원하고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이날 오전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평가에 종속된 대학재정 지원 정책으로는 대학을 살릴 수 없다"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대학노조는 지난달 27일 일반재정지원 제외 16개 대학의 교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가 정책의 폐기와 정책 전환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에는 관련 요구서를 대학구조개혁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노조는 "이미 평가 가결과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들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 우려가 크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다지만 실제로는 부실대학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 대학들은 당장 있을 대학입시에서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입학생 수 급감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부 대학평가가 부실대학과 비 부실대학으로 대학을 불평등하게 등급화 ·서열화해 대학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다양한 대학 특성을 무시한 평가 기준이 대학별 특성화라는 가치와는 정반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평가 탈락 예정대학 중에는 상지대와 평택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등 지난 7월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4개 대학도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번 평가의 일반재정지원 평가대상 전체 대학에 대해 기본 재정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결과에 따라 상향 차등 지원하도록 재정지원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들에 대해 부실대학 낙인이 새겨지지 않도록 교육부는 시급하고도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말 그대로 현시점에서의 대학 역량에 대한 기초 진단을 통해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현재의 대학평가 정책은 폐기하고 고등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대학노조는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에 부실대학 낙인이 새겨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방안 ▲재정지원사업비 운영경비로 활용 방안 ▲현 대학평가 정책 폐기 및 고등교육정책 전면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대상 285개교 중 수도권 상위권 대학인 인하대와, 서울지역 성신여대, 국립대학 군산대를 비롯한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 미선정 대학으로 꼽아 지난달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최종결과에서 미선정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