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선정 대학에 재도전 기회 부여 및 지원 방안 모색"

교육부가 올해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결국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탈락하면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송을 비롯해 교육부에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재학생과 신입생을 위해서는 대학 자체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가결과 이후 대다수 대학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최종 결과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미선정에 따라 두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연간 지급 규모는 평균적으로 올해 기준 대학은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이다. 특히, 인하대는 올해 대학 중 최상위권 금액인 7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단, 이번 미선정 대학들도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일반재정지원 미선정일 뿐 부실대학 아니다"

일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된 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는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그간 '부실대학'이라고 불리던 국가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대출 불가 대학은 지난 5일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선정 방식 및 순서가 바뀌면서 일반재정지원만 받지 못하는 이번 미선정에도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대학기본역랑진단은 동일한 교육품질 지표를 가진 ACE+사업 수행에서는 우수 평가를 하고 이번 평가에서는 미선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평가 결과를 초래했고, 소수 평가 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교육 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 깜깜이 이의신청 절차 등 평가 지상주의에 함몰돼 있다"며 "당초의 목표를 망각해버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조명우 총장은 "교육 당국은 인하대가 우수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교육수출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인하대가 구축해온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인하대는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되며 손실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교와 재단 차원에서 자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조 총장은 "연간 4500억원이라는 예산을 운영하는 인하대는 이번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을 자구노력과 함께 재단, 교내 구성원, 총동창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회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가결과 발표 이후 인천시, 의회, 교육청,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의 많은 분께서 전폭적으로 인하대를 믿고 지지해준 만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혁신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이뤄진 각종 평가와 상반된 결과로 평가 '불신'…"법적대응 불사"

성신여대도 최종결과 납득이 불가능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성신여대는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에서 교수 개발과 학생학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성과 항목에 관해 모범 사례라는 평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유사 지표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취·창업 지원 지표는 2018년에 진행된 2주기 진단평가에서 100점 만점 대비 90.8점의 점수를 받았지만, 올해 평가에서 76.9점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우리 학생들인 만큼,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진단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의 정성평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기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평가 기회가 부여된다면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