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학생 수용 기존 34.6%에서 60%로 확충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30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 2040년까지 5개교 등 총 9곳을 설립하기로 했다. 장애학생들의 공교육 및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설립을 추진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중랑구를 시작으로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등 특수학교가 없는 7개 구에 1개교씩 우선 설립하고, 추후 동남권과 서북권에는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1단계로 2030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 2단계로 2040년까지 5개교를 설립해 총 9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서울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등 7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각 1개교씩 우선 설립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중랑구에 1개교를 설립하고, ▲2026~2030년(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2031~2035년(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에 각각 설립한다. 서울시 중구에도 특수학교가 없지만 설립 수요가 낮아 이번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후 2036~2040년 내에 동남권과 서북권에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장애유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특수학교도 2개교 설립할 계획이다. 동남권은 강동구나 송파구, 서북권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중 1개 구를 택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국립 3교(9.4%) ▲공립 11교(34.4%) ▲사립 18교(56.2%) 등 총 32교로,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34.6%인 4430명만을 특수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6330명(49.4%),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이 2046명(16%)이다.

이번 계획으로 향후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되면 특수학교는 총 41개교로 늘어나며 공립특수학교는 20개교가 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학교 추가 설립 성공에 있어서 관건은 부지 확보로 보인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특수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특수학교 용지는 학교 이전적지 활용, 대규모 학교 부지 분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립,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