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교육부 앞 기자회견 개최

"정부 대학 평가 결국 피해는 대학생"

일자리 창출·고등교육 예산 확충 등 촉구

"대학생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삶을 바꿀 공약을 준비한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

대학생들이 교육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두고 학생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학생을 고려한 대책을 촉구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들에게는 등록금 인하 등 대학생 및 청년 공약을 요구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8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서 등 터지는 학생들, 더는 참을 수 없는 대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다시 한번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감축 피해자가 바로 학생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줄세우기식 대학 평가'를 통해 사실상 '학생 지원 중단'으로 귀결되는 대학 재정 지원 중단 결정"이라며 "대학생들이 얻은 것은 획일적 진단평가로 인한 재정 지원 제한, 이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대학생들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대응을 결심한다고 공표했다. 이들은 "모두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록금 반환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대학생들'이었다"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학생·청년 공약을 요구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올해 전대넷이 실시한 '대학생 문제 및 2021 대선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 91.9%는 여전히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등록금은 비싸고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인식한다.

대학생들은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대학생·청년 주거권 보장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 ▲고등교육 예산 확충 및 대학지원 개편 ▲계열별 학생 요구안 실현 ▲학생 참여와 결정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대넷은 "취준생 85만명이란 최악의 취업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등록금 반환 문제까지, 불리할 때는 자율성 운운하고 유리할 때는 통보식 방침을 일삼는 교육부와 대학, 정부 사이에서 학생들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