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교육과정 시수 평성 등에 학교·학생 자율권 확대

서·논술형 평가 기준 및 평가 검증 시스템 내실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시수 편성에 관한 학교 자율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전문가, 교원단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모은 의견에 따라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도 주문했다.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수능에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서·논술형 평가 기준 및 평가 검증 시스템 등 과정 중심의 평가 내실화도 권고 사항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제26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는 초등 1~2학년 ▲2025년 초등3~4학년과 중·고교 1학년 ▲2026년 초등5~6학년과 중·고교 2학년 ▲2027년 중·고교 3학년에 각각 적용될 계획이다.

◆ '학생 주도성' 및 학교·교수자 자율권 ↑…논술형 평가 내실화 주문

이번 권고안에서는 학교와 교수자의'자율권'이 강조됐다. 교육과정과 시수 편성에 관한 학교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보다 시수 편성 권한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는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특히 '학생 주도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학생 주도성을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각론에서 그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의 목표를 편성·운영 등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학습 및 평가에서도 교과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학생 발달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핵심개념 중심으로 성취기준 수를 적정화해 학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자율권을 주도록 권고했다.

2028 수능에서는 서·논술형 문항이 대폭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논술형 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주문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에서 "서·논술형 평가는 종합적 사고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읽기,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며 "또한 학교는 서·논술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교육청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내실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고교학점제 위해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 질 관리 권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골자인'고교학점제'의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시기의 유연화 및 운영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 상담을 위한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의 일시적 활용이나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을 도입할 경우, 운영 기준이나 질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개별학교의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역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순회교사 활성화, 강사 인력풀 관리 등을 전담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는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개선해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 수립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지난 4월 20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약 10만여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협의문'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협의문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전문가,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집중토론회와 종합정리 토론을 통해 도출됐다.

이 과정에는 지난 5월17일부터 한 달간 이뤄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 6월21일부터 8월21일까지 3261명이 참여해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 토론방 및 공개포럼, 청년·청소년 521명이 참여해 총 5회의 토론회 토론결과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