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변별력도 부족"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 대상에서 탈락해 논란이 됐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대학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교육부가 그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부실 평가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일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됐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다.

특히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쳤지만, 심사 결과에 반영은 되지 않았고, 해당 학교 대부분은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했다.

A 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과 학생 간 점심시간동안 짧게 이뤄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해 이뤄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물은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하거나,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인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됐다.

이런 교육부 늦장 대응으로,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대학으로 분류된 곳은 10곳에 달했다.

박찬대 의원은 "해당 자료들과 관련된 지표의 만점 점수는 32점으로 총점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반영 여부에 따라 선정과 미선정 대학 결과도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의 교육 여건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이 중 2개 대학의 교육과정은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대학 중 한 곳은 이미 타 대학과 통합됐으며, 한 곳은 통합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대학 중 통합이 이미 진행된 대학 1곳을 제외한 7개 대학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대상으로 분류됐고,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한 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박찬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평가 및 심사 과정에서 부실 의혹까지 일고 있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잃은 상태에서 각 대학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원실에서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종합 국감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3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 했다"며 "마치 사교육처럼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의 컨설팅 과외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학 줄 세우기' 방식이 아닌 고등교육 기관을 바로 세울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여러 문제 제기와 함께 고등교육 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됐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현황을 보고·공유하면서 앞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와 재진입을 어떻게 할지도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