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피켓대전' 국감 지연…여야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간 설전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 각 좌석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부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토위 국정감사는 시작된 지 50여 분만에 정회됐으며 기재위는 피켓 제거문제로 오전 감사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데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가 특검을 거부하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캠프는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은 국토부와 피감기관이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자리"라며 "왜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라며 "이런 것을 부착하는 것도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질타, 노형욱 "205만가구 공급 기반 마련"

국정감사는 당초부터 대장동사업 의혹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로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대장동 사업은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택지개발의 법적, 행정적 실무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출석한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조사 권한이 없고 지정권자가 성남시에 해당된다"며 "제도 개선 관련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진 3기 신도시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완화에 주택 수를 늘릴 계획이 없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3%에 달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7734만원이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6억708만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현상이 이어진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이 오른 결과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8·4대책과 2·4대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주류를 이뤘다. 2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31만가구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는 2~3년 뒤인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정기적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노 장관은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했고, 올해에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서 205만가구의 공급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