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플랫폼기업과 상생·협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신기술혁명과 환경변화, 중소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 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플랫폼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세계 1위"라며"정부는 중소기업이 온라인플랫폼 이용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이 총 소매액 600조원의 60%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추측이다.

그는 "기업 99%, 근로자 88%는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로 9988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내 총생산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요소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기업이 수 천개 소재와 원료를 모두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200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 반도체 에칭가스처럼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접투자(FDI)는 국내기업 유출(549억 달러)이 유입(110억 달러)보다 5배정도 많다. 김 교수는 "정부는 규제를 확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이유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 하고 있어, 국내 청년고용률은 4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를 신속히 연장해야 한다"며 "한국 외환보유고 4640억 달러는 한국 GDP 2조 달러의 25%에 그친다. 대만90%, 싱가포르123%, 홍콩143%처럼 한국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네이버 67조원, 카카오 56조원이다. 구글은 2000조원으로, 네이버는 구글의 3%에 그친다.

그는"정부는 IT 혁신기업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세계최고 수준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온라인플랫폼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파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우버와 에어비엔비 등 혁신기업이 기존산업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호주는 우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와 상생을 선택했다.

그는 "국회가 규제강화로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기업만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