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미선정 대학 중 절반가량을 관련 예산 증액 없이 구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대학가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미선정 대학 전체가 아닌 절반만 구제한다는 점에서도 "대학을 또 줄세우기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15일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확대를 위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4년제와 전문대 각각 160개교·111개교 증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일부 대학이 구제될 전망이다.

이미 실시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해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4년제는 160개교로 기존보다 13개교를, 전문대는 111개교로 14개교를 각각 늘리는 것으로 의결됐다.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50%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285개교 중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꼽히던 인하대를 비롯해 서울권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며 대학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도 컸다. 미선정 대학들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등 3여 개월 진통이 이어져 왔으며, 결국 국회 새해 예산안에서 구제 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재도전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이용해 구제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과 구제 대학 선정을 위해 별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해당 사업비 분배를 위한 진단이 이뤄진 상태고, 대학들이 평가 피로를 호소해 온 만큼 별도의 추가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학가 중론이다.

◆ 예산 추가 없이 기존 예산 '나눠갖기'…탈락 대학 중 절반만 구제하며 "또 줄세우기" 비판

이번 교육위 소위 의결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학교당 지원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산 증액이 아닌 기선정 대학에 분배될 예산을 미선정 대학에까지 나눠주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기존에는 총 147개교에 50억원씩 배분되기로 했지만, 지원대학이 13개교 늘면서 160개교에 45억9300만원씩 나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는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기존 예산에서 나눌 게 아니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44개교 지원 금액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16일 공동의견문을 내고 "현재 2022년 예산 정부안은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 244개교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현재 국에서 논의 중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탈락한 52개 대학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장단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 모두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 일부에만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도 "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줄세우기식으로 예산을 나눠주며 대학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구제책마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을 또 줄 세우고 있다"며 "이는 이번에 또다시 미선정되는 대학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일반재정지원 선정에서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인하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11개교가 탈락했다.

이밖에 4년제에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상지대학교, 위덕대학교(대구·경북·강원권) ▲가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부산·울산·경남권) ▲군산대학교, 세한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전라·제주권)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충청권)가 탈락했다.

전문대에서는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수도권 8개 대학을 비롯해 ▲대구·경북권 5개대, 부산·울·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5개대, 충청·강원권 7개대가 미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