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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어떡해 여경 문제', 여성 대폭 늘린 군대도 마찬가지 선발 및 훈련 강화해야

지난 2015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사건현장을 이탈한 사이, 40대 여성이 칼에 찔려 뇌사상태에 빠진 참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군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직에 '여성불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장도주 경찰, '젠더'보다 '강한 훈련 부족'이 문제

 

실제로, 일선 경찰관과 군인들은 '젠더 문제라기보다 경찰과 군조직에 공통적으로 팽배해진 '행정주의'와 '선발제도 및 훈련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경찰관과 군인 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로 한 직별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양 조직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익명의 현직 경찰관은 2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업무가 범인 체포 등 물리력을 쓰는 경우에 한정돼 있지 않다.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경찰관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체력은 갖춰야 하는데 여성에 대한 기회부여 등을 이유로 체력의 최저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의 경우 선임인 남성 경찰관이 사고 빌라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 등을 미뤄볼 때, 선임자가 귀찮은 일을 후임에게 미룬듯 한 인상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여성 경찰관 선발 체력검정의 경우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 날 정도로 체력검정의 기준이 낮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여성 경찰관의 체력문제'와 함께 '여성경찰관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2023년 남녀가 동일한 체력검정을 받도록 선발기준을 바꿀 계획이지만 이 또한 '경찰관 체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골자로 한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일부 경찰관 채용분야에서 이 체력검사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라 남자 경찰관의 체력도 동반하락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인 체력검정, 남성 9급보다 낮은데 1급 받는 여성

 

경찰관의 현장도주가 국지적 상황이라면, 전선을 이뤄 조직적으로 무장병력 간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대는 전장이탈을 우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는 각 과정 별로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3년 전인 2019년의 경우 육군 장교 모집시 남녀 모두가 치뤄야 하는 ▲1.5㎞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3개 항목의 최저 합격선에서는 남녀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1.5㎞ 달리기에서 7분 29초 이상이 될 경우 등외 판정을 받지만, 여성은 7분39초의 기록으로도 1급판정을 받는다. 남녀의 차가 현격하게 발생하지 않는 지구력임에도 남녀의 차이를 크게 두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장교선발 체력검정 중 오래달리기는 남군 1.5㎞, 여군 1.2㎞를 달리는 것으로 거리 기준이 변경됐다.

 

전장에서 적군에 의한 위협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에도 체력검정의 최저선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발목이 잡힐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체력검정의 상위 등급으로의 진출에는 배려를 해야하더라도, 최저선마저 배려를 한다면 군 전체가 '약병화(弱兵化)'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A 중사는 "지휘관이 여군 부사관들은 이번 훈련에 군장 없이 총만 휴대하고 행군하라고 지시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면서 "총알과 포탄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데, 여성을 한명의 군인으로 키우기보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육군의 B 대위는 "최근 수년 간 여성 간부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야전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전우로 인정하려는 인식개선은 더딘 것 같다"면서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업무와 부대관리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 할 이유가 없지만, 훈련과 작업 등 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진 미 해병대도, 체력적으로 약한 남성과 여성군인은 후방 군수지원부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을 배려한다면, 비전투병과를 군무원이 아닌 여성 군인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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