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무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만0~3세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만4~5세는 유아학교(현 유치원) 진학을 의무화하자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내용을 담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만0~3세는 어린이집 '보육중심' 만3~5세 유아학교 '교육중심' 구상

유치원 의무교육 핵심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만3~5세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선택해 입학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3~5세 유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통 커리큘럼을 담은 '누리과정'을 운영한다.

조 교육감의 '유치원 의무교육'은 유아 연령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아학교에 가는 만 0~3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심의 교육과정을 받고, 만 4~5세는 유아학교를 다니도록 바꾸자는 게 골자다. 만0~3세의 보육은 유아 가정에서 선택하고, 만4~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 중심의 의무교육을 하자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약 3조4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운영과 기관에 따른 교육 편차 등으로 유아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없앰과 동시에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아 발의된 뒤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 정비와 현직교사의 자격증 갱신 절차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과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부처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급 수 현 40%에서 '2024년 90%까지' 계획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춰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시내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비율은 현재 39.1%(220개교) 수준이지만, 교육청은 교실을 더 확보해 내년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70.1%, 2024년엔 이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달성을 위한 학급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비품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12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별 학급 수는 12월 초 학교에서 신청한 학급 수요와 학교의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중 확정하고, 담임교사는 정규 교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학교 희망을 받아, 기간제 교원을 협력교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더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1학년뿐 아니라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학교·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