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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액 1억→2억…청년 '깡통전세' 불안 낮춘다

#. 3년 전 대전의 한 빌라에 보증금 1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대출받아 전세로 살게된 A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계약만료 시기에 맞춰 이사갈 집에 가계약을 걸어두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A씨는 최근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한달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세금에 대한 공증도 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집주인 잘못으로 대출금 9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도와주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깡통전세? 전세사기! 저희를 도와주세요'

 

/유토이미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속적으로 낮춰 가입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집을 매각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온 17개 과제를 제도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보강하도록 했다.

 

우선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난 8월 기준 HUG 가입자 대상 2030세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22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해 부실 주택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춰 가입 비중도 늘린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도 낮춘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실직 폐업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될 수 있다. 체납발생시 정보를 공유해 대출자의 상환능력확인후, 필요한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황 유예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기업들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프론트원(Front1)와 디캠프(D-Camp)와 연계해 총 420억원 규모의 Front1 펀드를조성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기업에도 직접투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창업기업이나 실적기업 위주로만 이뤄지는 투자지원의 범위를 넓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기업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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