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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진도군수, 이번엔 ‘인사권 남용’ 논란

진도군 공노조 “시험 없이 누군가 내정, 끝까지 투쟁” 강력 반발
郡 행정과 “군 정원 공석 예정, 정원 충원 위해 뽑고 있다” 입장

3선 임기 말에 접어든 이동진 진도군수가 '인사권 남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직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도군이 지난 19일 '2021년도 제3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논란이 촉발 됐다.

 

특히 공고가 뜨자마자 공직사회 안팎에서 '내정설' 등이 나돌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진도군지부(이하 진도군 공노조)가 최근 군 집행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도군 공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군수 등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도군 공노조는 지난 달 29일 군 행정과의 면담 결과를 노조원들에게 알리면서 "문제와 관련해 군수와 부군수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임하지 않았다"며 "이에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공노조는 이번 인사를 둘러싼 문제점 3가지를 군 행정과에 질의해 답변을받고, 노조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 공개 채용을 제쳐 두고, 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도군 공노조의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군 행정과는 "올해 말 군 정원 중 70명이 공석이 될 예정이다.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뽑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 같은 군 행정과에 답변에 대해서 진도군 공노조는 "70명은 예정된 결원이고 결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규 직원의 퇴직과 타 지역 채용, 전출의 문제도 있다. 진도를 떠나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충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일반직 공무원 채용으로 충원하고, 과락 등의 사유로 미달된 직군의 경력 공개 채용(진도군 공고 제2020-653호 20.9.24.)에 대해서는 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도 있고, 이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분야 중 행정 9급의 경우 현재 공무직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반직 업무로 전환해 공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임기제를 채용하면 담당업무가 고정되어 다른 행정직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든다"는 진도군 공노조의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군 행정과는 "정기 채용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5년만 넘어가면 타 지역 전출을 희망한다. 업무가 힘들어서도 있고, 고향에 가고 싶어서도 있다. 임기제로 뽑아두면 적어도 5년은 진도에 있지 않겠나?" 라고 답변을 했다.

 

이 같은 군 행정과에 답변에 대해서 진도군 공노조는 "타 지역 전출을 희망하고, 기타 다른 이유로 진도군청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면 상황에 따라 전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원만큼 일반직 직원들을 충원하면 된다. 또한 인사가 공정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타 지역에서 온 직원들이 얼마나 이곳에 남아서 근무를 지속하고자 하겠는가? 공채의 경우 의원 면직을 하지 않는 한 5년 이상 진도에서 근무하는데, 임기제로 뽑을 경우 5년은 적어도 진도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진도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내정되어 있다고 해석 된다"고 지적 했다.

 

이어 "경력직 채용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있다. 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보은 인사가 아닌가?"라는 진도군 공노조의 세번째 질의에 대해서 군 행정과는 "보은 인사의 정의가 뭐냐? 지원한 사람 중에서 특정인만 골라서 뽑아주면 모르겠는데 지원자가 여럿 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 내정된 자리라고 하는 공무직은 무기 계약이고, 임기제는 5년 계약제라 고용 안정이 떨어진다"고 답변을 했다.

 

이 같은 군 행정과에 답변에 대해서 진도군 공노조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주었다. 임기제 중 연장을 안해주는 적이 있던가? 말이 좋아 계약직이지, 일반직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이번 임기제 채용과 관련하여 보은 인사라고 노동조합이 언급한 바 있다. 많은 조합원들은 특정임용분야에 해당 자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기도 한다. 우리 진도군지부 노동조합은 필요한 자리에 채용하는 임기제 채용은 반대 의사가 없다. 하지만, 특정 자리의 경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라고 임기제를 채용한다는 것은 명확히 반대하는 바이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번 보은 인사 논란 등과 관련해 진도군 공노조의 명확한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군수는 가사도 다목적 선박 건조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진도군지부 최종 의견>

우리 진도군지부는 임기제 공개 채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개 채용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는 부서는 일반직이든 임기제든 공무직이든 인원 충원에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행정직 결원이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일부 경력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하는 것은 행정직 시험을 기다리는 수십만 수험생들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시험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정말 결원이 걱정 된다면 공채 인원 수를 늘려야 하고, 비용이 들지라도 정당한 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결원이 많다면 채용시 미달되는 직렬, 업무적 고충으로 기피하는 부서, 직원들이 그만두는 업무에 대해 인력 보충을 위한 방안으로 일반 임기제 채용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관련하여 군수와 부군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임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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