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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도래...여야 협상 결렬로 단독처리 수순

2022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12월 2일, 여야가 이견을 조정하고 2년 연속 제 시간 안에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 표결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2022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12월 2일, 여야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등에서 여당과 차이가 있다며 여당이 협상안을 다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순증한 607조 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 상향(10만원→50만원)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종에 대한 융자 지원 ▲문화체육계 매출 회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설명했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해군의 사활이 걸린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국내 기술로 배수량 3만톤 급의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이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경항모 설계예산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 설계 최소 비용 43억원과 간접비용 5억원을 포함한 총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에서 드러난 여야간 이견에 대해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경항모 예산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여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이 사업은 10조가 넘는 사업"이라며 "이 엄청난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권이 못 박고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를 끝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쟁점이 해결되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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