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매년 두 차례 발간하는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수정됐다. 기존 1년 간 대미 무역 흑자 기준이 200억 달러였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150억 달러로 변경됐고, 경상수지의 경우 GDP 2% 흑자에서 GDP 3% 흑자 또는 추정 경상수지 흑자 갭 GDP 1%로 조정됐다.
아울러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평가는 기존에는 12개월 중 6개월 GDP 2% 이상 순매수가 이뤄질 경우를 기준으로 뒀지만, 이번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9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7%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 중 불공정하게 경쟁력을 득하려는 의도로 미국 달러와 자국 통화를 조작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통화 관련 문제에 관해 주요 경제 국가와 긴밀하게 관여하는 등 방법으로 더 균형 잡힌 글로벌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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