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 및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구성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무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0.5%(2000)→2.3%(2015))은 약 4배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이러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 및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됐다. 육체직무(manual task)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때 내국인은 소통직무(communication task)로 재배치(reallocate)되는 직무특화(task specialization)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한은은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인 유입 증가는 내국인의 소통직무를 유의하게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상대공급은 0.39% 올랐다.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성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소통직무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0.55%로 전체와 비교해 더 크고 통계적 유의성도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짧아 기업 특유 인적 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이 적고 따라서 육체직무에서 소통직무로 전환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전통적 이민자 수용(migrant-receiving) 국가에서 발견되었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직무특화 현상은 국내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은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언어능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완전 대체재(perfect substitute)가 아니라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향상(upskilling)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매칭 효율성(고용주와 노동자 간)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