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대표자를 만나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작년 연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소개하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기업주도형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최 회장의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오는 20일 중기중앙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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